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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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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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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정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56, 2017. 10. 26., 기각
신상등록 위헌확인 등
신상등록위헌확인등
대한민국헌법
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
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
치료감호법
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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